지경부, 전력개편않고 발전사 시장형공기업 지정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의 현행 전력산업 구조가 현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5개 발전자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되면 경영계약과 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바뀌어 정부의 관리,감독기능과 함께 발전사의 자율과 책임경영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구조를 현재로 유지하는 대신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및 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 운영 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연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발전사의 연료운송, 재고, 자재, 건설분야는 발전회사간 공조를 통해 경쟁체제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성을 높이기로 하고 발전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 이관하고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키로 했다.

원전수출체계는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수출 기능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했다.

전기요금은 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2011년), 전압별요금제(2012년) 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했다. 최경환 장관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