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값 상승률 0% 안심하긴 이르다

[아시아경제 ]지난달 전국 땅값이 공교롭게도 6월 대비 상승률 0%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간 오르면서도 상승폭이 둔화되다 급기야 지난달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0% 상승률이 하락세로 반전하는 문턱일지는 두고 봐야 하겠으나 최근의 부동산 동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 불패'가 무너지는 신호가 아닌가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사실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의 땅값만 지난달 올랐을 뿐 서울 강남 3구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땅값은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전국 토지 매매량도 20% 이상 줄어 매기가 약해지는 모습이다. 땅값 진정과 함께 7월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값은 4개월째 내림세다. 아파트 시장의 위축이 드디어 땅값 하락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는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업 중단 사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에 자신이 없고 자금 동원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 사업을 접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 호전될 것 같지도 않다. 백화점, 대기업과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건물과 땅을 잇따라 팔려고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혁명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진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동향을 부동산 가격 폭락의 전주곡이며 일본과 같은 디플레 조짐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땅과 건물을 갖고 있으면 저절로 가격이 올라 아무런 노력없이 졸부가 탄생하는 반면 다수의 서민은 패배감을 감수하던 시대가 마감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높았던 국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져야 한다.

국내 부동산 가격 안정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가격을 다시 밀어올릴 요인이 적지 않다. 내수경기 침체로 갈 곳 없는 막대한 부동자금이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화하며 기다리고 있다. 저금리로 여차하면 빚 얻어 부동산을 사기도 쉬워졌다. 정부는 섣불리 부양에 나서지 말길 바란다. 돈이 다시 부동산에 몰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모처럼의 아파트와 토지 가격 안정조짐이 더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