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장관 "환경세 도입 임기내 추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0일 "환경세 도입을 임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장관직 유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오는 2020년까지 4% 줄인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온실가스 감량을 위해)환경부가 할 일이 많다"고 운을 뗀 후 "온실가스 감량을 위해 모든 생활 구조 속에서 1인당 기준 단위를 정해 이를 초과하면 세금을 더 부과하고 기준면적 이내는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 "대통령도 이 같은 뜻에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아파트 내에서도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이냐가 문제다. 35평 아파트에 2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 8명이 함께 사는 집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세금이 똑같이 나온다.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옳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환경세 도입과 관련, 이 장관은 부처간 협의가 잘 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환경세가 빨리 도입하도록 해야 하는데 협의를 같이 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정성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친환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다"며 "환경부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재정부의 조세연구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 주무부처는 환경부"라며 "(4대강 사업 관련)국토부는 전부 하드웨어적 측면이 크다. 하드웨어가 끝나고 나면 근본적으로 물을 채운 순간부터는 수질이 문제다. 수질을 채운 다음에는 수생태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느냐. 수생태의 건강성이 문제가 된다. 이 두가지가 환경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말해 돈은 국토부가 많이 쓰고 책임은 환경부가 진다, 시작은 국토부가 하고 결론은 환경부가 내는 것"이라며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8.8개각에서 유임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녹색성장의 내실을 거둬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꾸는 동시에 이러한 세계적 행보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확보하라는 측면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서도 많은 나라들과 함께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해 녹색강국으로 가는데 기여하라는 (대통령)뜻으로 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 이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이익, 나아가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사회의 높은 과제를 해결 위해 전력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간부들 직원들이 이 시대에 보기 힘들 만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주고, 조직내에서도 평화와 통합을 유지해줘 저에게 이 같은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환경부 직원)과 호흡하면서 현장, 실천, 미래비젼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