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부채 1.4조원 줄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부채 줄이기 일환으로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조2000억원인 부채 규모를 2014년까지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민선5기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한해 동안 부채가 1조3919억원(75.0%)이나 늘었고, 예금 잔액은 2조1384억원에서 9948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사업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해 6월 말에는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으며 시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악화된 재정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채 발행 축소 ▲시 산하 출연기관의 회사채 발행 축소 ▲대규모 사업 예산 집행의 시기 조정 및 절감해 나간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시행키로 했다
특히 민선 5기 들어 새로 시작하기로 한 사업을 재검토 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은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사업규모 축소와 시기조정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복지나 교육 등 친서민 예산은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도 군살빼기에 동참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부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과 안양천ㆍ중랑천 뱃길 조성, 시내 지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곡 워터프론트는 마곡지구에 79만1000㎡ 규모로 요트 선착장, 페리 터미널, 주운 수로, 호수공원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애초 올해 9∼10월께 착공해 2012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는 약 9000억원이다.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총 8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보상이 대부분 완료돼 3조5000억원이 쓰인 상태다. 현재는 올해 2월 추가 편입된 지역의 보상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주변 기반시설 공사를 이미 시작했고 현재 부분별로 5~7%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안양천·중랑천 뱃길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2440억원을 들여 서울 안양천과 중랑천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뱃길과 수변문화공간을 만들어 일대를 수변도시로 활성화하는 개발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환경영항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 들어갔으며 연말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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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오는 13일 임시의회가 폐회하면 부채관리 등 재정운용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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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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