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종편, 방송법 평결 이전에는 안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부작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평결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민주당이 승소할 경우 종편 도입 논의는 말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패소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종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모법이 결론나지 않았는데 시행령부터 준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언론운동가 출신이다. 양 위원은 민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중도사퇴한 뒤 지난달부터 후임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양 위원은 언론운동가 시절부터 종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종편 도입 진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됐다.

양 위원은 "종편은 이대로 두면 제2의 새만금 사태가 될 것"이라며 "나에게 남은 시간은 8개월이지만 위원직을 걸고서라도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현재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처한 방통위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방통위가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 소비자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사업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위원은 "통신과 방송을 모두 더하면 60조원대의 시장인데 이게 한 순간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특정 업체가 좋은 정책과 서비스를 내 놓으면 설사 해당 업체만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결과가 나온다 해도 해야 하는데 방통위는 지금까지 A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한번 내 놨으면 다음에는 B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내 놓는 등 산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최근 SK텔레콤이 휴대폰 가입 회선에 따라 IPTV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키로 한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떠나서 통신사가 IPTV 서비스를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통신사가 처음 IPTV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할때 강조했던 것이 소비자들의 채널 선택권과 콘텐츠 진흥 문제"라며 "그간 통신사가 해온 것이 뭐가 있나. 아예 이제는 IPTV를 사은품으로 끼워주겠다고 나섰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IPTV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초 목적대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