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H공사 국회 대책위 구성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LH공사사 전국 414개 사업장을 퇴출 대상 지구로 선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LH공사를 앞세워 살생부로 지자체와 서민들을 위협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그대로 통합할 경우에는 주택공사 사업영역은 물론이고 토지공사 사업영역까지 부실화될 것을 우려해 전문가들과 민주당은 통합자체에 부정적이었으며,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사전에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제거하고 추진하도록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을 수차례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단독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LH공사가 탄생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LH공사의 퇴출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LH공사가 광주전남의 공동산단인 '빛그린산업단지'의 보상은 내년이후로 미루면서 같은 날 산업단지로 승인되고 규모는 두배 수준인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올해 8월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와 LH공사가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업위주로 퇴출되고 야당소속 지자체 장에 대한 손봐주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LH공사의 사태가 중산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