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내하청 노동자 특별 교섭 요구할 것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금속노조는 26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그 근거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사내하청 소속으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요구와 교섭이 거부되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해고자, 퇴직자를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지성 기자 jis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