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대책 발표 못한 靑 속마음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몇일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 청와대까지 DTI 완화를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채 각자 다른 소리를 냈고, 20일과 21일 연이어 관계장관이 모여 회의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정부는 허우적대는 모습만 보였다.

당초 정부가 22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고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번 대책에 DTI 상향조정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DTI를 완화하는 것 외의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다른 쪽에서는 "DTI를 풀어서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부동산시장은 살리지 못하고 대출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DTI 완화의 속도나 폭에 대해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계의 시선도 더해졌다.

팽팽한 찬반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한쪽은 밀어부치려고 하고, 한쪽에선 이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을 청와대가 정리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이 DTI 완화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냐"는 말을 했다.

이 말에는 'DTI 완화의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했느냐' 등의 경제적인 판단과 함께 '개각을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느냐'. '7.28 재보선 전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성급하게 판단해야 하느냐' 등 또다른 속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도 DTI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김은혜 당시 대변인은 "DTI 외에도 여러 정책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며 "DTI는 지금은 손댈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DTI 외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한번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가 창의적이고 통찰력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만이 시장을 두번 죽이지 않는 방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