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월말경 010 번호통합 정책 발표"

"010 통합 반대가 아니라 01X도 쓰게 해달라는 것"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달 안으로 010 번호통합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방통위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0%가 010 번호를 사용할 경우 강제 통합하겠다는 전제로 번호통합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 정책상의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아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8일 국회에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주재한 '이동전화 번호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오는 7월말경 010 번호통합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에 정책에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010 번호를 사용하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80%를 넘어섰다. 원래대로라면 바로 나머지 20%의 01X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해야 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통신시장이 2세대(2G)에서 3세대(3G)로 옮겨가며 식별번호로 인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부족할 것이라 예상했던 번호 자원의 고갈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것.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은 "3G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데 이것만 봐도 정부가 잘못 판단해 010 번호 통합에 나섰다"며 "이미 80%가 3G로 바꿨다고 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한다니까 모두다 손해를 감수하고 바꿔 정책적으로 실패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010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01X도 3G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01X 번호를 회수해서 버릴 것도 아닌데 사용자들이 평생 쓸 수 있도록 해 못 해주나"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통신 3사도 참석해 의견을 내 놓았다. 사업자들은 강제 번호통합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 010 번호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금씩 의견들이 달랐다.

KT와 LGU+는 번호통합시점을 명확히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

반면 SK텔레콤은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이동통신사들이 의견을 피력하자 서민기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왜 내세우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010 번호통합 정책이 이통사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는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번호 변경이 싫어 스마트폰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명백한 이용자 차별행위라는 것. 번호이동성을 보장하는 기존 번호정책의 일관성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