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은평구청장직 인수팀 활동 종료, 보고서 발간
◆민선 5기 구정운영 '참여와 복지'
구정 인수팀은 민선 5기 구정운영 키워드는 ‘참여와 복지’라고 첫마디를 열었다.
따라서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은 대형 건설사업을 지양하고 보육 교육 노인부양 주거복지 의료 공공일자리 창출 등 서민복지에 집중 투자, 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참여예산제 도입 ▲초·중 무상급식을 위한 이랑푸드 ▲청소년 방과후교실 신나는 애프터 ▲보건원 부지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 ▲어르신을 위한 마이닥터클리닉 ▲전통시장의 통합문류센터 ▲단독·다세태주택을 관리하는 두꺼비하우징 등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실행해 나기기로 했다.
◆인수팀 운영
인수팀 활동보고서는 A4용지 36쪽 분량에 인수팀 활동개요, 총평, 재정분석, 구정 주요 사업 검토, 주요 공약사업 이행방안 및 현안업무검토 취임 후 별도보고 사업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인수팀은 지난 6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운영됐으며, 세부 활동은 ▲6월 9~10일 : 인수팀 운영 및 업무보고 일정관련 회의 ▲6월 11~15일 : 각 부서별 현안업무 보고 ▲6월 16~21일 : 주요 현안업무 검토 및 분석 ▲6월 22~25일 : 부서별 주요업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검토, 공약사항 구체적 추진방안 검토 ▲6월 26~30일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취임식 준비 등으로 진행됐다.
◆구정현황 분석 및 전망
인수팀 보고서에 따른 ‘민선 4기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최근 5년간은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재산세 수입과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등 예산규모가 급격히 팽창됐으며 이렇게 팽창된 예산을 대형 건설 등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기간은 세입예산이 크게 증가한 시기인 만큼 중장기계획을 세워 재정균형적립금을 비축했어야 함에도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민선 4기 주요 투자사업을 현행 계획대로 추진 시 2011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약 8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대형사업은 재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입전망 분석’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추세(2010년 60억 감소)에 있고 향후 특별한 추가세입원은 없는데 비해 노령연금 등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예산도 2010년 대비 20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재원 확보 방안
인수팀 운영기간 동안 인수팀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주요 사업과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당선자의 구정방침과 공약사업에 대해서 부서장과의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따라서 구정현황 및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예산이 수반되는 기존 투자사업 가운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구 재정형편을 고려, 별도 논의하기로 하고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거나, 중단이 어려운 투자사업의 경우 규모를 축소해 소요 재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결정시에도 과도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투자사업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추진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재산을 매각,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취임 후 별도 검토하기로 분류된 사업은 ▲응암3동 동주민센터 청사 이전 건립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 사업 ▲구산 정보도서관 및 거북경로당 건립사업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관련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부지 소송관련 등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난 10년간 건설·토목 등 외형적 개발에 집중했다면 민선 5기는 서민복지에 중점을 두어 '따뜻한 은평구'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런 정책방향을 구민들께서 잘 이해해주고 누구든 기탄없이 구정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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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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