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1월 기준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올 4월 현재 118.8로 18.8%가 올랐지만 납품 단가는 같은 기간 고작 1.7% 오르는 데 그쳤다. 주물, 금형, 콘크리트, 레미콘, 밸브, 플라스틱 등의 업종은 납품단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ㆍ중소기업 간 갈등은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납품가격 인상 요인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그릇된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중소업체가 먼저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하는 게 급하다. 실질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권을 개별 업체가 아닌 조합에 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원자재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