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이완' 출범과 한국의 선택

[아시아경제 ]중국과 대만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중화 경제공동체인 '차이완(Chiwan) 시대' 가 열렸다. 중국과 대만은 어제 중국 충칭(重慶)에서 제5차 양안회담을 열어 관세 철폐와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했다. 중국은 대만의 539개 품목을, 대만은 중국의 267개 품목을 무관세 대상으로 각각 지정했다. 서비스 분야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은 중국과 대만은 물론 이미 중국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은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거대 중화권 자유무역지대가 본격 출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권 시장은 인구 13억6083만명에 연간 GDP(국내총생산ㆍ2009년 기준) 5조3890억달러(약 6600조원)에 이르는 거대 규모다.

'차이완 시대'의 출범은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큰데다 우리와 주요 수출 품목이 겹치는 대만이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은 대중(對中)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14개 품목이 서로 겹친다.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LCD와 반도체 등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 ECFA 협정 발효와 함께 대만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 품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KIEP는 2009년 기준 한국과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비율은 각각 10.2%와 8.6%로 2005년 이후 한국이 대만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이번 ECFA체결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보았다.

그런만큼 세심한 대비책 마련이 급하다. 정부와 기업은 현실화된 '차이완 시대'가 동북아 경제권에 불러올 변화의 파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도 새롭게 모색하기 바란다. 아울러 ECFA와 대등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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