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대북규탄 결의안' 국방위 통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규탄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규정하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규탄하고 있다.

또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의결에선 민주당 의원들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상정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천안함 진상조사특위가 27일 끝나게 되는데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의안만 달랑 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당사자인 한국에서도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통과된 결의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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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