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정책사업 투명성 외부진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소방방재청이 정책사업 전반의 투명성 점검을 위해 외부진단을 받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18일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해관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형성과정의 주민 참여도 및 정보의 공개 절차 등 정책 투명성 전반에 대해 외부에 진단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투명성진단은 정보의 접근성ㆍ참여의 절차성 등 4개의 진단 기준과 접근의 보장성ㆍ참여제도의 완비성 등 8개의 세부진단지표에 따라 실시된다.

진단결과는 다음 정책 수립시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투명성진단 위원회를 열고, 진단대상 과제 2개를 확정한 후 2개월간 투명성 진단에 돌입한다.

진단대상 과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170억원ㆍ2007~201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4조3315억원ㆍ1998년부터 진행중) 등이다.

정책투명성진단위원회 위원은 이성근 영남대 교수, 임동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 김철회 한남대 교수, 문명재 연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진정화 서울대 교수, 김은종 금륜방재산업 대표이사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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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