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 대책 급하다'는 OECD

[아시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2010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고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고려할 때 물가 안정을 위해 현 2%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출구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특히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통일비용 등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국가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이 밖에도 급격한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외화유동성의 규제, 중소기업 지원 축소, 금융 개혁, 노동 유연성 강화, 보건ㆍ의료 시스템 개혁 등을 제시했다.

OECD의 정책 권고는 우리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중소기업 지원 축소와 같이 우리 현실에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점진적 금리인상이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은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선물환 포지션 상한제 도입, 적절한 수준의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유지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중에도 효율성 증가는 작은 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금융기관 대형화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친 것은 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정규직 고용 보호 수준을 낮추는 대신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한 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생산 인력의 부족이 현실화되고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그 근거로 피부에 와 닿는 고언이다.

빠른 고령화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향후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데 따른 권고 내용도 눈에 띈다. OECD는 포괄수가제 도입, 복제약 가격 인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담배세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병원간 인수 합병 허용, 의대 신입생 수 증원 등도 중요하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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