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물환 규제, 시장충격 없어야

[아시아경제 ]정부가 발표한 '자본 유출입변동 완화방안'은 급격한 외화 유출입으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규모와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유난히도 외국자본의 소규모 유출입에 의해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외화수급상의 위기를 몇 차례 경험하게 된 것도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느슨한 제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시행해 왔지만 시장에서 그 유효성이 미미하던 터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완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단기에 투기성 외국자본이 국내 외환시장을 흔드는 것을 상당한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론 은행의 무분별한 외환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의 경우 이제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국산 시설구입용 외환대출을 없애고 해외 사용 용도로만 외화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요불급한 외화차입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내은행에만 적용되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외국은행에도 적용해 전체적인 외환 유동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들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세밀한 관리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존의 한도를 초과한 선물환 포지션이나 외환대출 잔액(108억 달러)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유예기간이 설정됐으나 은행들의 급작스런 대출 회수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는지 시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영업규모의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그 취지를 충분히 설득시키기 바란다. 외국은행 또한 새로운 영업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극복해 나간다면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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