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국가처럼 정부 신뢰도 높여야"<한경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노르딕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최근 '노르딕 국가의 고신뢰 현황과 시사점' 제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국가는 상호 간 높은 신뢰 구조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던 국가로 꼽힌다.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고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고신뢰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법치를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6ㆍ25전쟁, 민주화 경험 등 역사적인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 수준이 매우 낮고 공적 신뢰도 저하된 상태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미흡했거나 높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부분적인 와해 과정을 밟아온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장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정부와 법원은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한편 국회는 적시에 국민의 요구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신뢰 저하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 법조 비리, 전관예우 등에서 발생하며 국회에 대한 불신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적시에 수용해 입법화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또한 재산권의 적시 보호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한 판사 정원의 확대 등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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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