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간 100억유로 예산 감축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공격적인 예산 삭감에 나선다. 독일의 행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가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16년까지 연간 100억유로의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감축을 고려중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낮추고, 세금 면제 제도와 실업수당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실업수당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률을 높일수 있도록 실업수당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예산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 달 6~7일 열리는 정부 회의에서 재정 감축에 관한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는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축안에 교육관련 부문은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인 재정적자 수준을 2013년까지 유럽연합(EU)의 제한선인 3%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독일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재정감축 계획은 EU와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750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에 교육, 연구, 의료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독민주연맹(CDU)의 롤란트 코흐 의원의 주장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분야에서 절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성장 잠재력을 늘릴 기회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스-피터 카이텔 독일산업협회(BDI) 총재는 빌트 암 손탁과의 인터뷰를 통해 “은퇴자 복지와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축소돼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개발부문만이 예산안 감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민주당(SPD)의 시그마 가브리엘 대표는 “세금인상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불러온 금융업종사자들과 투기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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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