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삼성경제연구소 박성배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국은 선진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쟁 증가로 특허사용료 적자가 1990년 13억달러에서 2009년 39억 달러로 3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형 특허전문관리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박 연구원은 각 기업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실무형 특허전문인력을 육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허방어펀드와 소송보험을 활용한 특허소송 위험도 회피해야한다는 게 박 연구원의 주장이다.
또 "기업도 지식재산전략을 여타 기업의 경영전략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전사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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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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