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항공정책] 무더기 항공자유화 추진.. 중국·일본은 '먼 길'

국토부, 160개 운항도시 달성 등 운항확대 목표도 제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EU간 항공자유화보다 대 중국, 대 일본간 항공자유화가 더 오래 걸릴 전망이다. 한-EU FTA를 협의하면서 항공길을 자유롭게 연결하는 방안이 진행되는데 비해 중국, 일본과는 회담만 개최하며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항공정책의 종합계획인 '항공정책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자유화 국가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EU, 한국-ASEAN, 한국-중국 등 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멕시코와 항공회담을 진행했으며 독일과도 올 상반기내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벨기에, 스페인, 디이오피아 등도 올 하반기내 항공길 연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 2014년까지는 한국과 유럽간의 항공자유화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이어 올해까지 총 60개의 취항항공사와 160곳의 운항도시, 270개의 운항노선을 뚫는 것을 목표로 아프리카·중남미와의 노설 개설 및 운항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과 EU간의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항공길 개방도 추진 중"이라며 "항공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유럽간 항공기 이용객들의 여정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을 둘러싼 일본, 중국과의 항공자유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EU와의 협상처럼 대대적인 협의 통로가 없어 구체적인 일정도 못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한·중·일 항공자유화를 위해 올 4월 중국과의 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올 10월 일본과의 항공회담을 열 계획"이라면서도 "한·중이나 한·일간의 협의가 아닌 한·중·일 전체의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회담을 통해 의견을 어느 정도 수집하면 삼 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항공자율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