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그리스 지원안 승인..갈길 아직 멀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독일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안이 양원을 통과하면서 그리스 지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재정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지난 2일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총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이 유럽 재정위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때문에 유로존과 IMF의 그리스 자금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휘청이고 있는 것이다.

◆佛이어 獨도 구제안 승인 = 7일(현지시간) 독일 하원은 찬성 390표, 반대 72표, 기권 139표로 그리스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이를 승인했다.

지난 3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전일 상원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그리스 지원안을 승인했다.

이들 4개국은 그리스를 제외한 15개 유로존 회원국이 그리스에 지원키로 한 800억유로 가운데 80%를 지원한다. 때문에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집행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 전이 가시화되나 = 그리스 지원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이날 유럽 증시는 폭락했다.

지난 5일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이 "그리스 문제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리스발 재정적자가 주변국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면서 약세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게다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중앙은행(ECB)이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망감을 안겨줬다.

사실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다른 유럽국가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 '넥스트 그리스'로 지목되고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재정적자 규모는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9.4%와 11.2%다. 이는 13.6%인 그리스 보다는 낮지만 EU의 허용기준인 3%를 크게 웃도는 것.

전문가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의 재정 부실국가들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EU와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할 경우 유로존 국가들이 떠안게 되는 부담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결국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구제금융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방안에 머물며 장기적인 유로존 경제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