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낙선운동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6일 한국노총과 연대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1일 타임오프 표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 같은 대정부, 대한나라당 투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타임오프 사태에 대해서 "단순한 유급 노조전임자 축소가 아닌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걸 걸고 싸우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한국노총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이나 장관에 대한 책임, 이런 이슈들이 국회에서 다뤄질 때 정책 연대에서 공동 투쟁 등 포괄적 연대의지를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직의 방침으로 이번 6.2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권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 후퇴한 민주주의에 맞서서 심판하는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노총과 함께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노동부 공무원 차출하고 노동계 위원들에 대한 전담배치조 편성하고 이러한 작업을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형사 고발을 비롯해서 장관직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해야하고 장관 퇴진도 요구했다.

그는 "1일 날치기 통과된 근면위 안이 무엇인지 통보받은 바도 없고 당일날 무엇을 의결했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타격을 넘어서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타임오프가 7월 시행될 경우 대기업 노조전임자가 대폭 축소되는 것과 관련,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4만 5000명인 현대자동차 노조를 18명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그게 줄이라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따졌다.

그는 "2일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서 야 5당 대표들과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법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서 파행되는 것인 만큼 시급히 상임위를 열어서 재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이날 오후에 소집되는 (환노위에서) 지난 1일 상황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임태희 장관을 출석시켜 법적 효력에 대해 추궁하고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재논의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면위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물론 명분도 없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제처에 관보 게재 보류는 요청했지만 환노위 보고를 마치는 대로 절차를 밟아 10일 전후에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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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