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연금을 예금으로" 유치전 치열

신한은, 국민연금 안심통장 출시 이어 타 은행도 출시 검토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시중은행들이 연간 18조원대의 공적연금 수급시장을 잡기 위한 암중모색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고 수급자도 300만명을 넘어섰다. 민사법상 만약 연금수급자들이 채권자들에 요청에 의해 재산압류처분을 받더라도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인 최고 120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시입출식 통장을 이용해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압류해지 절차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 시중은행들이 연금수급 전용통장 출시했거나 이를 검토중이다.

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연금시장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신한은행이다. 이 은행은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을 3일 출시, 수급권 보호금액(월 120만원)이내로 건당 입금한도를 제한해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통지되더라도 이 계좌에 지급제한이나 압류명령을 할 수 없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각종 수수료 면제와 금리우대혜택도 부여했다.

출금은 자유롭지만 입금은 국민연금만 가능한 이 통장은 금전관계에서 불상사가 발생해도 최대 120만원까지는 압류될 우려가 없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250만명으로 매달 총 6500억원이 지급됐고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75만원이다.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이 약 29만3000명, 사학연금이 3만4000명, 군인연금역시 7만6000명이다. 지난해 지급규모도 공무원연금이 약 7조6800억원, 사학연금 9000억원, 군인연금은 2조원에 육박했다.

공적연금 수급시장이 지난해만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셈인데 이는 서울시 올해 예산안 21조원에 버금가는 막대한 규모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들 연금 전용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은행들의 진출은 초입단계로 평가된다.

신한은행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현재는 국민연금 안심통장만 출시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도 업무협의를 통해 관련 전용통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관계자도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해 상품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 다른 시중은행 등도 시장진출 타당성을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금을 일반통장으로 수령하는 상황에서 법원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권자는 압류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자료를 작성한 후 해당법원 민사집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건이 완료돼 변경사항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압류해제처리함으로써 압류됐던 연금액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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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