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2019년이 적당"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2012년 4월17일에 이양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은 2019년으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표 국방대학교 교수는 29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작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공군전작권 전환시기 판단 연구결과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9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원안은 첫 5년동안 국방예산을 매년 9.8% 증액하고 2020년까지 평균 8%로 계산해 621조원을 책정했지만 경제가 좋지않아 수정안에서는 연간 국방예산 증액을 7.6%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줄어든 국방비에 대해 "차기잠수함, 차기 호위함 건조계획이 연기되고 고고도무인정찰기도 2014년이후로 연기되는 등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개혁 원안에 설정됐던 한국군의 군사요구능력 총족이 지연될 것이라는 말이다.

홍 교수는 대신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우수함을 강조했다.

홍교수는 "한미간에 추가적인 훈련이 없어도 전국급 군사작전을 일사분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긴밀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했다"며 "한미 양국정부가 본격적인 협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도 "천안함 사건은 과연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올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론화하고, 적절한 전환시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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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