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현안 보고에서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경우 평균 개인 징역기간이 1990년대 8개월에서 지난해 24개월로 급증하는 등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형벌집행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경우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 때 청렴서약서 같은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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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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