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가계부채 아직 우려 단계 아니지만.."

출구전략은 민간 자생력 회복 후 주요국과 공조 필요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기 이 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미국 또는 영국 등과 달리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가계 건전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 위기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취한 비상조치의 부작용이 차츰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를 무리없이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세 도입은 각국의 사정이 달라 국제적 조율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14일 김 원장은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글로벌 CEO과정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강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007년 74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54조8000억원으로 증가해 GDP(09년 9월말 기준) 대비 80.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97.1%), 영국(102.3%)보다는 낮지만 OECD평균 64.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김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주요국보다 낮고 가계 금융자산의 빠른 증가로 보유 금융자산 기준 상환능력이 위기 이전을 회복한 점, 가계부채의 69%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우려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저소득층의 원리금 부담 완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금감원 방침을 밝혔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민간부문이 그 충격을 이겨낼 정도의 자생력을 갖춘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세계 주요국들이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과거 미국 대공황이나 일본 장기불황 등을 되돌아볼 때 성급한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민간의 자생력 회복 여부, 또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주요국들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각국 입장을 고려한 국제기구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볼커룰, 독일정부의 은행세 부과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은행(IB)산업의 발달단계가 낮고 은행규모도 작아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독자적 추진시 규제차익을 형성시켜 글로벌 금융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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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