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일수록 더 받는다…김영훈 장관 "공정수당 도입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수당을 더 지급하는 가칭 '공정수당'을 관계 부처가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6 조용준 기자

이어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현행 2년 기간 제한이 '1년 11개월짜리 고용'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사회적 대화를 수단화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다단계 하청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