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 강소기업에 기회… 서울시, 기업 규제 푼다

자체 개선 및 정부에 규제 개선 건의
폐기물처리업체 진입 문턱 낮춰
도매시장 임대료 납부 등 디지털로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 기준 합리화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174호) ▲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당해용역 인정기준 완화(175호) ▲농수산식품공사 내 수납 및 주차할인 방식 제한 개선(176호)에 나섰다.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완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청·접수방식 개선 등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가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서울시

이번 규제 정비는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과 자영업자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과 자영업자의 영업 과정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서울형 강소기업' 재도전 문턱을 낮춘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과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협약이 취소될 경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불가능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증취소 기업의 재신청을 허용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2027년 재인증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위반·산업재해 처벌 이력이 있거나 재신청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 스스로 인증을 반납한 기업 등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꾼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정 폐기물 이름의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도매시장(가락·양곡·강서)에 입점한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방식은 전면 개선된다. 기존에는 시장 내 농협·수협 지점을 통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상인들은 관리비 납부와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시장 안 농협·수협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주거래 은행이 따로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가락몰 주차 할인 방식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한다. 앞으로는 매장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할인이 적용돼 상인과 시민 모두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자영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상 한계로 자체 개선이 어려운 법령·제도 개선 과제 2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냉방만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난방 기준까지 충족하도록 한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사용 방식에 맞게 냉방 또는 난방 단독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차를 활용한 친환경 냉·난방 에너지다. 현행 기준에서는 냉방 위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도 냉·난방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냉방 수요가 압도적인 반면, 난방은 사무실 용도로만 쓰여 비중이 미미하다. 이에 시는 데이터센터 등 냉방 중심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냉방 또는 난방 단독 운전 설비 기준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그동안 구청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신고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이 이뤄지면 자영업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의 수기 입력 부담도 줄어 행정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최근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와 협력해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