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가계부채 아직 우려 단계 아니지만.."

출구전략은 민간 자생력 회복 후 주요국과 공조 필요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기 이 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미국 또는 영국 등과 달리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가계 건전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 위기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취한 비상조치의 부작용이 차츰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를 무리없이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세 도입은 각국의 사정이 달라 국제적 조율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14일 김 원장은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글로벌 CEO과정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강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007년 74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54조8000억원으로 증가해 GDP(09년 9월말 기준) 대비 80.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97.1%), 영국(102.3%)보다는 낮지만 OECD평균 64.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김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주요국보다 낮고 가계 금융자산의 빠른 증가로 보유 금융자산 기준 상환능력이 위기 이전을 회복한 점, 가계부채의 69%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우려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다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저소득층의 원리금 부담 완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금감원 방침을 밝혔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민간부문이 그 충격을 이겨낼 정도의 자생력을 갖춘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세계 주요국들이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과거 미국 대공황이나 일본 장기불황 등을 되돌아볼 때 성급한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민간의 자생력 회복 여부, 또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주요국들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각국 입장을 고려한 국제기구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볼커룰, 독일정부의 은행세 부과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은행(IB)산업의 발달단계가 낮고 은행규모도 작아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독자적 추진시 규제차익을 형성시켜 글로벌 금융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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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