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백재현 "김중수·최중경 복귀는 성장률 지상주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8일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최중경 경제수석의 행보와 관련, "현 정부는 양적 성장에만 의지하려는 성장률 지상주의를 버리고 서민경제, 특히 일자리 문제를 진심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장률 지상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의 최근 행보와 관련, "한국은행을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이끌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자 시절 화폐금융론 전문가로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정운찬 총리가 이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권의 욕심으로 한국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최 수석의 복귀와 관련,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은 '747'로 대표되는 무리한 성장률 지상주의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경제팀을 복귀시키고 중앙은행을 장악해 인위적인 '성장률 끌어올리기'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아울러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부활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쪼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에 기능을 분산하면서 IT산업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고 비판하면서 "IT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이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대체휴일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면서 "대체휴일제로 휴일 4일 늘면, 생산유발효과 4조 9178억원, 고용유발효과 8만5282명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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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