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저가낙찰로 3만6천명 일자리 줄어

건설산업硏, "민간경기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시급" 지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공사 저가 낙찰로 지난해에만 3만6000명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민간경기 위축으로 대형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혀 투자유도를 통한 민간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8일 펴낸 '건설투자 활성화 및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큰 폭 줄어들었다.

2000년 대비 2009년의 건설투자는 27.3% 증가했지만 건설기능인력 고용현황은 오히려 3.9% 감소했다는 것이다. 2000년 건설투자가 125조6000억원에서 2009년 159조9000억원으로 늘었는데 기능인력 고용은 121만9000명에서 117만1000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를 맡은 박용석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저가 낙찰을 받을 경우 노무비 삭감이 일반적"이라며 "이로 인해 2007년에 9만5000명, 2009년에 3만6000명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인력의 고령화 및 젊은층의 유입 감소,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의 내국인 고용대체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지양하고 침체된 민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1조원을 건설에 투자할 경우 일자리는 2009년 기준 1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낙찰률이 80%를 유지할 경우 이보다 1만5000개가 많은 약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경기는 주거용 민간건축을 비롯해 공모형 PF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에 걸쳐 침체돼 있다며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화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민간선투자 제도와 부진한 기업도시 등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민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의 파이를 키우는 방안이 적합하다"며 "한중 해저터널,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서울~원주~평창~강릉을 연결하는 동서철도, 대심도 지하고속철도 등 '메가(Mega)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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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