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순환전보·연공서열식 인사 허물겠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과부가 관행적인 순환전보와 연공서열식 인사 개선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사제도·운영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발표된 방안은 연공(年功)과 관계없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고위공무원의 교과부-대학 간 순환전보를 2012년 이후에는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연공서열 파괴와 관련해 교과부 측은 4급 및 5급 승진시 승진 예정인원의 30% 내외는 객관적인 업무역량과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우선 발탁해 승진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공무원도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특별한 성과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승진 임용할 계획이다.

드래프트(draft) 요소를 반영한 ‘능력주의 경쟁방식 전보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교과부의 각 실·국에서는 전보 예정 직원들로 인력풀을 만들고 실·국장이 직접 적합한 직원을 경쟁방식으로 선발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 조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교과부와 대학 간의 순환전보는 단계적으로 줄여가 2012년 이후엔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고위공무원단의 인사노선을 ‘본부-교육청 노선’과 ‘대학노선’으로 이원화해 노선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 직위(부교육감 등)가 교과부 본부 직위와 같은 노선으로 설정된 까닭에 대해 교과부는 초·중등정책의 경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연계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앞으로 대학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운영의 선진화는 조직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교육·과학기술분야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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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