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더위한 ‘표준특허 창출’ 본격 지원

특허청, 전략적 창출지원…R&D·특허·표준 연계 강화, 인프라 갖추기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글로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국내 산·학·연(産學硏)의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본격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24일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 ▲R&D(연구개발)-특허-표준의 연계 강화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를 시행, 표준특허 만들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표준시장지배력과 특허의 독점배타력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가 기술을 먼저 차지하고 시장경쟁력 강화에 있어 핵심으로 떠오르는 까닭이다.

표준특허는 시장참여를 위해 표준기술을 만드는데 꼭 써야하는 특허로 로열티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매우 크다.

이동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을 가진 미국의 인터디지털은 표준특허를 활용해 노키아, S전자, L전자로부터 수억 달러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주는 IT(정보통신)분야의 로열티도 주로 표준특허에서 생긴다.

특허청은 업계수요를 반영하고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표준특허확보를 지원키 위한 정책을 마련, 시행해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해 말 표준특허팀을 만들어 한국특허정보원에 표준특허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담지원체계를 갖췄다.

특허청이 표준특허창출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세부과제는 크게 3가지다.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표준특허 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3DTV, 차세대 RFID(전자태그) 등 6개 IT분야의 표준안과 특허를 분석, 표준특허창출전략을 세워 지원한다.

또 산학연이 가진 특허를 평가, 표준특허를 찾아 준다. 표준특허 새 창출전략을 마련해주고 표준특허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교육도 하는 표준특허 멘토링사업을 펼친다.

◆R&D-특허-표준의 연계 강화=산학연이 표준화과정에서 특허기술을 반영하고 표준안이 반영된 새 특허출원도 할 수 있게 특허청과 기술표준원간 매칭형사업을 벌인다.

또 표준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우수혁신기술이 보호·육성될 수 있게 표준화 진행방향을 정하거나 바꿀 땐 특허조사·분석을 지원한다.

◆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국제표준화기구와 표준특허 풀(표준특허 공동관리기구)에 있는 표준특허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이용할 수 있게 표준특허 포털사이트를 통해 업계에 준다. 사이트는 4~5월 중 열어 서비스된다. 담길 자료는 올연말까지 약 8000건이며 들어가는 예산은 15억8000만원.

또 산학연이 갖고 있는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게 표준특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늘 지원한다. 이밖에 한국발명진흥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대학을 통해 온·오프라인 표준특허강좌를 열어 표준특허전문가를 길러낸다.

박정렬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 없애기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글로벌리더로 되도록 하기 위해 표준특허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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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