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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2012년 예정 전작권 이양, 반드시 연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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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5일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것은 반드시 다시 검토되고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국이 군 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시도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권 회복, 자주국방이라는 엉뚱한 명분을 내세워서 덜컥 동의해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총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연합사 체제는 북한 등 외부의 군사도발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군사적 대응방안일 뿐이지, 자주국방의 개념과는 전혀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과 대치 중인 현 상황에서는 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재고되고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예정대로 이양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이미 그 합의에 따른 작전통제권 이양과 해체의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그저 한국 측의 희망을 전달한다는 태도로 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은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관련,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2016년에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능력이 한계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평화적 핵 주권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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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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