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교육감 선거제도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4일 최근 속출하고 있는 교육비리와 관련, "구조적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감이나 기타 교육위원의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에서 정치권 뺨치는 구조적 비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 등과 관련, ▲ 폭넓은 선거운동 ▲ 선거자금 조달 ▲ 자파 세력 확장 ▲ 줄 세우기 등에서 오는 폐단이 비리와 연결돼 있다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심각한 분석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에서 선거가 반드시 좋은 것인가. 교육감의 선거방식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와 같은 현실을 접하면서 타성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관이 세 곳인데 첫째는 대법원이고 둘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고 세 번째는 군이다. 이들 기관의 공통된 특성은 선거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전날 공개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 "지난 정권 하의 좌파식 평준화 교육으로 비롯된 교육퇴행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징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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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