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가입자 비중 80%넘어 강제통합 시기 도래, 시민단체-사업자 입장 엇갈려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010 번호통합 정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앞서 방통위는 수 년전부터 011 등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또 010번호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80%선을 넘어서는 시점에 맞춰 01X번호를 강제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동전화번호 제도개선 계획)을 지난 2003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유무선 통신의 번호는 '국가의 자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번호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번호체계 개편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대표적인 게 과거 시외전화 지역번호 개편,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등이다.


현재 3G 이동통신으로 번호이동하거나 신규 가입하면 기존 2G 통신시절의 01X 번호를 대신 010번호를 부여받는다. 다시 01X번호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3G가입자가 늘면서 자연스레 01X번호는 줄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기존 번호를 고수하는 이들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번호를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에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과 통신사업자별 의견이 엇갈리면서 010번호통합논의는 한동안 보류돼 왔다.


하지만 올들어 2월말 현재 010번호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4857만명)의 80.3%인 3900만명을 넘어서면서 방통위도 수면아래서 잠재던 번호통합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와관련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오는 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동통신업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선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 수렴뒤 올 상반기내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방통위는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KISDI에 의뢰해 제출받은 상태다.


KISDI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번호자원 고갈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강제회수나 통합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010강제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통사들 입장도 제각각이다. 충성도높은 011 고객을 가입자의 20%가까이 보유한 SK텔레콤은 점진적 번호이동을 주장한다. 이들은 가입자당매출(ARPU)이 평균보다 높고 011번호자체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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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후발업체인 KT와 통합LG텔레콤은 서둘러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해 기존 2세대 장비 철수를 앞당기고 '번호의 브랜드화'를 종식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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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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