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정부 일시 차입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이성태 한은 총재

-전세계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시기다.기본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자금이 시장에서 조달해서 쓰는게 좋다고 생각이지만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때는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제도안에 들어와 있다.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을 금지한 나라도 있고 열려있는 나라도 있다. 정부가 임의로 중앙은행에 와서 차입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등을 국회에서 승인받고 있다.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승인한 일시 차입을 중앙은행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냐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는 복잡한 문제다. 전체적 국가 지배구조 문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입시기, 시장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수용해야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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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