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한반도 안보 '비교적 안전' <삼성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4분기 한반도 안보가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2월(1·4분기)에 실시한 한반도안보지수(KPSI: Korean Peninsula Security Index)가 현재지수 50.07, 예측지수 50.51이라고 11일 발표했다.

한반도안보지수는 이명박 정부이후 다소 부정적인 수치를 보여왔으나 지난해 4분기부터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Index)로 나타낸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조사 발표해왔다. 지수는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1/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 조사결과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미·중관계의 불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중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만무기 판매나 달라이 라마 접견 발표 등도 일부 영향을 줬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 만큼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방 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일 관계는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미일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이 같은 영향 역시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미 관계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 한미 정상 간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4분기에는 북한의 화폐개혁 후유증이 지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의 대북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강경전술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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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