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강병규 행안차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그동안엔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모든 계획과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려면 결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강 차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와 축제예산 절감분 3000억원을 들어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 경상경비와 축제예산 등을 모두 포함해 그중 최소한 5% 정도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국장) 지자체들의 행사·축제성 경비가 전체적으로 8000억원 정도 된다. 인간비 같은 필수적인 경상경비 외에 행사성.축제성 경상경비를 모두 합한 지자체 예산의 5%를 산출하면 약 4000억원 정도다. 그중 기본적으로 3000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어제(3일)까지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보니 전체적으로 3600억원 정도를 지역공동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강조된 것 같은데.

▲(강병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모든 계획과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현되는 곳은 지자체다. 작년의 경우 지자체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집행했지만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선 결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일자리 창출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강조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지자체의 발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젊은 층이 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해 해당 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직장은 다른데서 구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논의해본 결과, 선진국들의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학교와 기업을 연결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총수요와 총공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마다 고용의 특성이 다르고, 또 취약계층의 특성, 산업구조도 다르다. 지역에 맞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이번 방안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강병규)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의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여한다든가,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지역이 자체 예산을 들여 인력을 동원하는 사업들이 꽤 많다. 작년의 경우 ‘희망근로’ 사업이 과거 공공근로와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래서 140여개에 이르던 사업 종류를 올해는 10개로 줄였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약 3000억원을 들여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다. 작은 액수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선 예시한 (자전거 수리, 도시 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의)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동네마당 조성’의 경우 일종의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어서 단순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여러 가지 목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업이랄 수 있다.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이란 느낌이 드는데, 후속 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나.

▲(노대래) 사실 일자리는 좋고 나쁜 게 있는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이다. 경기가 침체됐을 땐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답답하다. 정부로선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안정에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한시적인 일자리로나마 지원해주는 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다. 정부 예산지원에 의한 일자리는 예산이 끊기면 일자리도 끊기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진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다. 단기적인 일자리라 해도 좀 더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초기엔 문제가 많았지만, 계속 수정·정비해 가고 있다. 이런 일자리를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같이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동호) 희망근로든 지역공동체 사업이든 그 자체만 보면 한시성이 있지만, 연속성을 갖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같이 보충적인 정책도 함께 추진할 거다. 희망근로의 경우도 올해 4개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중 약 4000명 정도는 올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강구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지만, 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 등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희망근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좀 더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려 한다. 또 희망근로는 비록 오는 6월에 종료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의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 각 지역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쪽에 일자리 유형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기업도 그런 유형 가운데 하나다. 한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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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