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활성화방안]법제도 부문

강정규 기자

입력 2010.03.04 12:00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수 지자체에는 5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4일 제3차 고용전략회의의 결정에 따라 노동부는 지역별일자리공시제의 관리부서가 됐다. 먼저, 노동부는 통계청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보를 수집·공표하고, 지자체장의 일자리 공시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희망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지자체의 일자리 조성목표 및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순위를 공개해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다시 일자리 목표 및 고용대책을 수립의 토대가 된다.

정부는 상하반기 지자체 성과평가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고용성과가 좋은 지자체에 5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기정책자금(3조1355억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669억원), 사회적기업 육성(1487억원) 등 국비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배정 때 우수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를 분기별로 열어 지자체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확산·전파하고, 지자체와 기업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고용을 창출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기업은 ‘1사 1사회적기업’운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지자체는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 발굴해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 정보 통계 시스템도 정비된다. 중앙정부와 따로 관리돼 온 지자체 일자리사업을 통합해 일자리 정보서비스를 강화한다. 워크넷(Work-net) 역시 지자체 취업정보시스템 연계하고, 현재 시군별로 연1회 실시되고 있는 고용통계를 분기별 시행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