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책 美 경제 구했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1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시행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기부양책이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해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는 “경기부양책으로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미국인 95%가 세금 감면 혜택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책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지금 더블딥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는 데서 그 효과가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가 아직 완전한 회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양책이 경제를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경기부양책이 보기 드물게 효과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수백만 명이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은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관련, 실질적인 효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경기부양법안이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TARP)과 혼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은 10%를 넘어섰던 미국 실업률이 1월 9.7%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급증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들은 "경기부양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 공화당 원내 총무인 에릭 칸토어 의원은 “경기부양책이 시행된 1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십억 달러가 소모됐으며 후대에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넘겨주게 됐다”며 이는 미국인들이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기업들은 여전히 곤경에 빠져있으며 한개의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들은 “일자리 창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일자리가 하나도 창출되지 않았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가을 초당파적 입장인 미 의회예산국(CBO)도 경기부양책이 60만~16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 중 1월말 기준 3340억달러에 대한 집행 승인이 이뤄졌고, 실제 경기부양에 투입된 자금은 179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밖에 1190억달러가 세금 감면 형태로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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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