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국가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 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와 관련 "지난해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가 조금 안되는 수준으로 그리스는 120%,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5%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가운데 적자성 부채는 GDP 대비 16%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남유럽 4개국 피그스(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금융기관이 이 나라들에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여부"라면서 "그리스 3억8000만달러 등 피그스 총 26억달러로 직접적인 노출 정도는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허 차관은 전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것이 관치금융이라며 강한 반발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영국과 일본에서도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다"면서 "균형 있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금통위가 갖고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투표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다"면서 "국가 시스템에 위험이 있으면 정책 당국자 간 의사소통이 강화돼야 한다.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지 독립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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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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