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곽 주택시장 급격 냉각

건설산업硏, 작년 4분기부터 거래감소···금융규제 완화 등 필요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지난해 4분기 이후 주택시장이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급격히 냉각돼 가격하락과 미분양 증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금융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는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수도권 외곽 주택시장의 가격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거래량도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남3구의 거래량이 먼저 급격히 줄었지만 수도권 외곽에서 먼저 시장위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분양물량 쏠림 현상이 빚어져 미분양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악성으로 지적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차로 인해 전세수요가 급증, 오히려 주택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동향이 강보합 또는 상승으로 돌아선 강남 3구 등 핵심지역과 달리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선별적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핵심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거래 정상화와 시장경기 회복을 위해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시장상황과 효과를 감안해 폐지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한제 폐지가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부터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과도 연결된다.

두 연구위원은 "민간건설 부문의 부진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 연착률과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해 양도세 감면 유지와 상한제 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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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