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 “한미간 주한미군 차출성 논의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에 대한 한미간에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차출가능성에 대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정책: 이명박 정부 2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이 3년간 복무하는 경우 해당 부대의 예하 소규모 부대를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운영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논의중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2020 4개년 국방검토(QDR)보고서’를 통해 가족동반근무제를 공식화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재배치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4일 "미군부대 병력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전개할 계획이 현재는 없으며 완전한 근무정상화는 2010년대 후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근무정상화계획은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3~4년내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군 병력 풀이 확대되겠지만 한미간 협의를 통해 시기를 조절중이라는 뜻이다.

김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은 지휘체제의 변화이며 주한미군 철수문제와도 별도 사안이다”며 “올해까지 미 한국 사령부의 기본운영능력(IOC)을, 내년말까지 우리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 완전운영능력(FOC)을 갖추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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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