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업률 전체의 3배...고용의 질 더 나쁘다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장애인 실업률이 전체 인구 실업률에 비해 3배정도 높고, 장애인의 고용의 질도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장애인 수 증가 추세에 비해 고용비율 증가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만 15~75세 등록 장애인은 184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은 45.8%, 고용률은 40.9%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인구(만 15~64세)의 66.8%, 64.7%보다 20%이상 낮은 수치였다. 또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전체 인구의 실업률 3.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이 높았고(24.4%),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24.4%)은 남성(49.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59.7%,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40.3%였으며 주된 종사 업종은 농림ㆍ어업(22%)이었고,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34%)이 가장 많았다.

◆ 늘어나는 장애인 비율 고용률이 못 따라가

한편,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수는 2000년 95만8000명(2.4%)으로 집계된 이후 연평균 11.2%씩 증가하여 2008년 224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5%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각각 2000년 1.48%와 0.73%, 2008년에는 1.76%와 1.72%로 나타나 장애인 인구 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05년 한 때 2.25%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2006년 초등학교 교사 등의 적용제외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1.5%로 떨어지기도 했다. 기관별로 보면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2.68%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 2.18%, 헌법기관 1.67%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육청은 0.98%로 가장 낮았다. 민간부문은 공기업이 2.05%로 고용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민간기업은 1.7%에 그쳤다.

장애인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희망자는 약 29만6000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27.1%에 달했다. 임금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 실업자의 경우, 취업알선 기관 및 취업박람회 등 공개된 구직시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주로 '가족, 친척, 지인에게 일자리를 의뢰(43.9%)'하거나 '공공기관을 이용(24.2%)'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개선과 확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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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