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통문제 군사실무회담서 논의

양낙규 기자

입력 2010.02.02 08:20

수정 2010.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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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 올해 첫 개성공단 실무회담서 합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당국이 올들어 처음으로 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군사실무회담으로 공을 넘겼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연 제 4차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3통(통행, 통관, 통신)문제를 먼저 협의한 뒤, 근로자 임금 인상과 숙소 건설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했다.

회담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로의 입장을 장시간 조율했다.

실무회담에서 남측은 3통문제 해결과 북측 근로자 숙소건설로 의제를 좁히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3통 문제는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우선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은 현재 월 80달러 수준인 임금을 최고 200달러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측은 회담에서 오전 8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방북 11차례, 귀한 10차례로 정해진 통행시간 중 신청자가 특정시간대를 골라 오갈 수 있는 ‘지정시간대 통행’을 ‘1일단위 통행’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은 또 북측이 제안한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남북이 올해 7월말까지 최저 임금 57.881달러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성공단의 생산성이 현재보다 높아진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우리측은 "통행과 통관,통신 등 3통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 생산성이 향상돼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임금이 올라간다"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3통 문제를 협의한 뒤 임금 인상문제도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측에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날 합의에 따라 3통 문제 논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정해 북측에 통보키로 했다. 또군사실무회담에 기존 개성공단 실무회담 대표를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북측에 통보했다.

대표단은 또 실무회담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의 포사격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면서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측은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반발하고 “포사격은 정당한 군사연습"이라고 반발했다.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5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면서 “북측에서 지난번 평가회의 때와 달리 3통 문제 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입장변화가 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도 군사실무회담에 대한 준비를 지난해 12월부터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실무회담,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남북간 각종 군사회담을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15명으로 구성된 군사회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군사부문을 준비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대비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관 관련한 의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