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소동 겪은 베이징市 “산아제한 유지”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1가구당 1자녀만 낳아야 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조만간 제한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베이징시가 산아제한을 풀 것이라는 소식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26일 신화통신은 베이징 인구계획위원회 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베이징시는 국가 시책에 맞춰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할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보도했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1가구 1자녀 세대인 1978년 이후 출생자들이 결혼할 경우 자녀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몇가지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25일 베이징의 한 유력매체는 형제가 있는 사람도 결혼해서 아이를 두명 이상 가질 수 있도록 베이징시의 산아제한책이 변경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둘째를 가질 경우 첫째와 4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야 한다는 제한도 철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은 펑위화(彭彧華) 베이징시 인구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신빙성에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오보로 밝혀졌다.

베이징에서는 매년 6만~7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지만 출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당 2.1명의 자식이 태어나야 하는데 베이징 여성의 경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고령화 및 노인부양 부담 등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13억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정책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40년 뒤에는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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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