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회 사법제도특위 구성할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어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이 됐다"며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형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도 피의사건의 사전누설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특위문제와 결합해서 국회 사법제도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국회선진화법안 심의에 속도를 붙여서 반드시 국회선진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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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