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무엇이 담겼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31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보다 1조원 늘어난 292조 8000억원 규모로 경제회복과 서민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15조1000억으로 정부안 보다 7000억원 증가했고,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도 81조원에서 81조2000억으로 늘어났다.

특히 서민지원 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 청년, 주부 등의 일자리 2만3000 창출하는데 600억원이 책정됐고, 경로당동절기 난방지원에 411억원이 배정됐다. 노인틀니 지원에도 83억을 투입키로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과 기념관, 전집발간에 135억원, 민주화 운동사업 30억원, 호남고속철도 300억원, 새마금-포항 고속도로 10억원 등 국민통합 예산을 증액해 눈길을 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보다 2.9% 증가했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올해 추경예산(301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3.0% 감소한 규모이다.

그러나 여야간 예산안 합의 무산을 초래한 4대강 예산은 당초 정부안(5조2852억원) 중 4250억(0.8%) 삭감됐다. 다만 총액은 깍였지만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 등은 손대지 않아 4대강 사업의 골격은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의 경우 당초 3조5천억원에서 2800억원(8.0%)이 줄어 3조22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중 1400억원은 지방, 소하천의 수해예방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에 900억원, 소하천정비에 50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1천400억원은 순삭감액이다.

수자원공사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보전 비용은 애초 800억원에서 100억원(12.5%)이 깎여 700억원으로 조정됐다.

환경부 소관 사업 예산은 1조2986억원에서 650억(5.0%)이 줄어든 1조233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350억원은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300억은 순삼각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둑높임 사업 예산은 466억원에서 700억원이 삭감돼 3366억원으로 조정됐고, 이 예산은 4대강 지역이 아닌 저수지의 둑높임 사업에 사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고,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새벽 예산결산특별위 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이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로 규정,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