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투자자 보호 위해 펀드 성과 공시제 정비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면밀히 감독하고, 또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펀드 성과 공시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조성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발간된 KDI정책연구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 분석 및 과제: 투자자 호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펀드 수탁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시장은 주인(투자자)과 대리인(자산운용사)이 분리돼 있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 구조를 안고 있다"며 "간접투자시장 규모의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동일 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식형 펀드의 대리인 비용과 운용사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를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내 주식형 펀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펀드 운용시장의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규모가 큰 펀드들의 경우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펀드 규모의 확대와 조직의 효율성 간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보수가 높은 펀드와 보수가 낮은 펀드 사의 교차보조 여부를 검증한 결과에선, 전체적으로 보수가 낮은 펀드로부터 보수가 높은 펀드로 성과 이전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동일운용사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매니저의 이동으로 인해 성과 차이가 유발되고, 또 이런 성과의 변화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만큼 운용 전문인력을 바꿀 때 원인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 규정 위반을 회피하면서 교차보조를 위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교차보조를 통해 특정 펀드로 성과가 이전돼 운용사의 운용능력이 과대평가되는 등 잘못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IPS'란 자산운용사 내에서 동일한 투자목적과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묶은 평가단위인 ‘콤포지트(composite)’를 통해 개별 펀드의 운용실적이 아닌 회사 운용전략 전반의 평가를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